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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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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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호성 1 신촌 1 대원 1 대성 1 선린 1 청우 1 사랑	# 변호사 (상위 10) 3 임대화 1 이남진 1 김대영 1 김경호 1 박재승 1 이석종 1 송재원 1 임영빈 1 이병돈 1 이해수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77, 2023. 3. 23.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농지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2018년

3. 대구지방법원 2018.08.17 선고 2017구합24556 판결
  8년 자경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49, 2016. 12. 29.
  농지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2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1, 2015. 5. 2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위헌소원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3년

201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7, 2012. 7. 26.
  2011헌바357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등 위헌소원
   2011헌바357구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의7호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6, 2010. 2. 25.
  농지법 제62조 제1항 위헌소원
   농지법제62조제1항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9, 2010. 2. 25.
  농지법 제62조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2조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2001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1, 2001. 6. 28.
  농지법 제65조 위헌소원
   농지법제65조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54, 1998. 11. 26.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3항 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3제3항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99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33, 1995. 5. 25.
  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
   구산림법제48조의2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1989년